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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골보금자리

민식이법 스쿨존 운전자가 무조껀 책임 내용 변경 및 개정 필요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금자리입니다 최근에 시행된 민식이법 관련하여 문제가 많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써 민식이법내용을 보고 나니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식이법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잘못과 상관없이 스쿨존에서 ..
일상/일상,이모저모 2020. 4.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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