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3월 건강보험료로 지원 확인방법

반갑습니다 보금자리입니다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기급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정부에서 발표 하였습니다 이전 발표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 하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런지 결국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거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2020년 3월달 기준으로 낸 본인부담 금액으로 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고 부부가 맞벌이는 하는경우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서 하고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가구는 24만2천715원 이하여야 하고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보고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생각 한다고 합니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시킨다는데 정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를 안했네요

아직 지급시기는 정확하게 나온것은 없습니다 추경통과가 된후 나올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것 같습니다 부부합산 이라면 맞벌이 하는 가정은 거의 받기가 힘들거 같은데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모든 국민에게 조금씩 지원을 하는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짧게나마 해보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어 말그대로 긴급재난 으로 주는 금액이니 많이 받으시길 바랍ㄴ다